-분류: [재판제도] 재판진행⋅재판운영 일반 『재판부 구성의 유연화에 관한 연구』 보고서    사회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 등에 의하여 고난이도 사건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 재판부 구성 제도는 여전히 획일적인 구조에 머물러 있습니다. 집단피해 불법행위 사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복잡사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건 등이 증가하는 한편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인 사건 역시 다수 존재하나, 현행 제도는 이러한 특성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부담의 편중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일부 사건이 적정하게 처리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재판부 구성원 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재판부 구성의 유연화’ 제도의 필요성과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의 사건과 재판부 구성의 현황을 분석하고, 복잡사건과 간단사건이 혼재하는 상황에서 현행 제도가 갖는 구조적 한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주요 국가의 재판부 구성 관련 법제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사건의 중요도와 복잡성에 따라 확대합의체를 구성하거나 단독재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재판부 구성의 유연성이 제도적으로 인정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도 복잡사건에 대하여 5인의 판사로 구성된 확대합의체를 도입할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나아가 확대합의체를 도입할 경우 그 도입범위와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관해서도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기록면수, 증인 수, 쟁점의 전문성, 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확대합의체 구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의기관인 판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사법행정의 책임자인 법원장, 지원장이 확대합의체에 추가되는 2인 판사를 결정하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본 연구는 확대합의체 도입과 병행하여 재판부 구성의 유연화를 실현하기 위한 기타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민사사건에서 공동심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 간단사건에 대하여 단독재판부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소가 500만 원 이하 민사사건의 항소심을 단독화하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재판부 구성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조직법 및 관련 규정의 개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발행하는 모든 연구보고서는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므로 파일 다운로드를 통해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히 연구보고서 책자가 필요한 사유가 있으신 분께는 홈페이지 「연구보고서 배송 문의」에 게시된 ‘연구보고서 배송신청서(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를 작성하신 후 연구원 공식이메일 (jpriga100@scourt.go.kr)로 보내주시면 내부 재고량 등을 검토하여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배송비는 신청자 부담(착불)입니다.    

* 연구과제의 연구보고서를 비공개 발간함.

-분류: [재판제도] 민사재판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질 및 귀속주체』 보고서     가상자산 시가총액 100조 원 시대, 하지만 법은 1958년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실제 재산처럼 사고팔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100조 원을 돌파했고, 전 세계적으로는 3,000조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막상 해킹 사고가 나거나 거래소가 파산했을 때, 자산을 법적으로 보호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민법이 ‘물건’을 눈에 보이는 유체물이나 관리 가능한 ‘자연력’으로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보고서는 디지털자산의 ‘물건성’과 ‘귀속주체’을 찾기 위한 연구입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질 및 귀속주체 – 가상자산의 물건성과 지배 개념을 중심으로』는 이러한 법적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보고서는 “물리적 실체가 없는 가상자산을 법률상 ‘물건’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핵심 질문을 던집니다. 기존의 법대로라면 손에 쥘 수 없는 가상자산은 물건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가상자산과 같은 디지털자산의 배타적 사용·수익·처분이 가능해졌습니다. 내가 금고 열쇠를 가지고 있듯이, ‘개인키(Private key)’를 통해 가상자산을 배타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면 디지털자산의 물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영국 법률위원회나 국제사법위원회(UNIDROIT) 등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발을 맞춘 해석입니다. 디지털자산의 안전한 거래를 위한 법적 토대를 제안합니다. 이 연구는 단순히 이론적인 논의에 그치지 않습니다. 디지털자산을 법적인 물건으로 인정하고 ‘지배(Control)’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다면, 가상자산이 도난당했을 때 반환을 청구하거나, 형법상 몰수, 횡령죄 적용이 가능해지는 등 기존의 법리에 기초한 실질적인 법적 보호가 가능해집니다.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기술은 앞서가는데 법은 뒤처져 있다는 지적 속에서 본 보고서가 제시하는 입법적 대안이 건강하고 안전한 디지털자산 시장을 만드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발행하는 모든 연구보고서는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므로 파일 다운로드를 통해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히 연구보고서 책자가 필요한 사유가 있으신 분께는 홈페이지 「연구보고서 배송 문의」에 게시된 ‘연구보고서 배송신청서(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를 작성하신 후 연구원 공식이메일 (jpriga100@scourt.go.kr)로 보내주시면 내부 재고량 등을 검토하여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배송비는 신청자 부담(착불)입니다.  

2026. 1. 5. 공고한 사법정책연구원 전문임기제공무원(연구위원, 가급)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면접시험일정 등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3. 13.    사 법 정 책 연 구 원 장

[사법제도] 『재판 실무현황 및 법관 근무여건에 관한 실증적 연구』보고서(이영창 전 선임연구위원, 홍보람 연구위원) [발간일 : 2025. 9. 26.]  ‘우리나라 재판 실무현황 및 법관 근무여건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습니다. 우선 실증적 접근방식을 통해서 재판 실무현황 및 법관 근무여건 등 법원의 전반적 현황을 분석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며, 분석 내용에 기초하여 유효한 개선안을 모색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즉, 본 연구는 법원 현황에 관한 실증적 분석(analysis) 및 이를 토대로 한 개선안(solution) 모색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양한 실증 자료를 수집·분석하였습니다. 미국 및 유럽 등지에서는 법관 업무시간 계측에 기초하여 사건별 ……▶  자세히 | 요약본 보기   [재판제도] 『양형기준 도입 전후의 양형판단에 관한 실증적 분석 - 살인범죄를 중심으로 -』 현안보고서 (홍보람 연구위원) [발간일 : 2025. 12. 12.]  ‘양형기준 도입 전후의 양형판단에 관한 실증적 분석’ 연구는 판결문 데이터에 기반하여 우리나라 살인범죄 양형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획되었습니다. 살인범죄는 전체 형벌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점 설정(anchoring)’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형사사법 전반에서 가지는 함의가 큽니다. 본 연구는 1998년부터 2023년까지 형이 선고된 살인범죄 사건의 1심 및 2심 판결문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양형기준 도입 전후의 시간 경과에 따른 살인범죄 형량 변화 추이를 확인하고 심급별 선고형량 편차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양형기준상의 …▶ 자세히 | 요약본 보기  [사법제도] 『선거소송의 심급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보고서(박영욱 선임연구위원) [발간일 : 2025. 12. 29.]  우리나라의 선거소송은 헌법 제정 이후 일부 변화를 거쳤으나, 일부 지방선거를 제외하고 대통령, 국회의원 등 대다수의 선거소송이 대법원 단심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는 선거의 중요성과 선거소송으로 인한 법적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최고법원이 신속히 판단하도록 한 입법자의 선택으로, 선거과정의 위법성을 조속히 시정하는 등 순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 국회의원 등 단심제 선거소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179건의 선거소송이 대법원에 제기되었습니다. 한편 대법원에는 매년 약 4~5만 건에 이르는 일반 상고사건……▶ 자세히 | 요약본 보기   [사법제도] 『형사공탁제도의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 형사특례공탁을 중심으로 -』 현안보고서 (서용성 연구위원) [발간일 : 2025. 12. 30.]  형사변제공탁은 피해자와 합의하기 어려운 피의자나 피고인이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받기 위해 하는 변제공탁입니다. 공탁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므로, 피고인이 위법하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어 합의를 강요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022. 12. 9.부터 형사특례공탁 제도를 시행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이를 대신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해 공탁할 수 있게 했습니다. 본 연구는 형사특례공탁 제도의 주요 쟁점을 검토했습니다. 먼저 법원은 형사특례공탁 사건의 양형심리에서 공탁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 자세히 [사법정책] 『사법부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 및 근무지원 개선방안』 현안보고서(김미란 연구담당관) [발간일 : 2026. 1. 29.]   본 연구는 사법부의 2001년 장애인 구분모집제도 도입 이후 장애인 공무원 고용 노력과 성과를 분석하고, 의무고용률 미달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여 채용제도와 근무지원 체계를 다각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분석 결과, 오랫동안 장애인 고용의 주요 통로였던 장애인 구분모집제도는 법원·등기사무직렬에 편중되어 있으며, 해당 직렬 9급 공채시험이 ‘어려운 시험’에 속하여 장애인 응시자의 진입을 근본적으로 제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사법부의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 체계가 미비하다는………▶ 자세히 | 요약본 보기 [재판제도] 『유언증서 등록 · 보관제도에 관한 연구』보고서(정현준 연구담당관) [발간일 : 2026. 1. 30.]  본 연구는 공적 차원에서 유언의 보관과 발견을 지원하는 「유언증서 등록·보관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 그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검인조서를 집계 및 분석하여 유언제도의 활용 현황이나 유언 발견의 경위 등 유언제도에 관하여 관념적으로 접근하던 사안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유언을 둘러싼 분쟁 사례 분석을 통하여 어떤 지점에서 주로 유언이 무효가 되는지도 확인하였습니다. 이로써 유언증서 등록·보관제도 도입시 고려할 시사점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일본, 독일 등 외국에서 공적 차원에서 유언을 등록·보관하는……▶ 자세히 | 요약본 보기  -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질과 귀속주체 - 가상자산의 물건성과 지배개념을 중심으로 -』보고서 (이현호 연구위원)  -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한 법관 보수 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보고서 (김영하 선임연구위원) - 『재판부 구성의 유연화에 관한 연구』보고서 (윤동현 연구위원) - 『바람직한 판결서 공개 방법과 범위에 관한 연구』보고서 (이정현 연구위원) - 『각국의 사법권 독립 침해에 관한 연구 - 동부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보고서 (이혜림 선임연구위원)  - 『비송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 (남승민 연구위원)   - 『법원의 후견감독실무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 (신유리 연구위원)   - 『유해물질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의 인과관계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보고서 (홍보람 연구위원) 본 뉴스레터는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홈페이지(jpri.scourt.go.kr)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분류: [재판제도] 기사 . 소년재판 『유언증서 등록 · 보관제도에 관한 연구』 보고서     본 연구는 공적 차원에서 유언의 보관과 발견을 지원하는 「유언증서 등록·보관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 그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검인조서를 집계 및 분석하여 유언제도의 활용 현황이나 유언 발견의 경위 등 유언제도에 관하여 관념적으로 접근하던 사안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유언을 둘러싼 분쟁 사례 분석을 통하여 어떤 지점에서 주로 유언이 무효가 되는지도 확인하였습니다. 이로써 유언증서 등록·보관제도 도입시 고려할 시사점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일본, 독일 등 외국에서 공적 차원에서 유언을 등록·보관하는 사례를 고찰하여 유언 등록·보관제도를 유형화하고,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상속실무의 어려움’과 ‘우리나라 상속법제의 특수성’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의 사례 및 과거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법률안과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부분, 즉 ‘검인절차를 면제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유언증서 등록·보관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습니다. 검인절차에 관한 쟁점 외에도, 등록·보관의 대상이 되는 유언의 방식은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어떤 기관이 해당 사무를 담당할 것인지 등 유언증서 등록·보관제도의 주요 쟁점을 두루 검토하였고, 최종적으로 「유언증서 등의 등록·보관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법률안의 각 조문에 대한 해설도 포함하였습니다. 향후 관련 법제 마련을 위한 논의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발행하는 모든 연구보고서는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므로 파일 다운로드를 통해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히 연구보고서 책자가 필요한 사유가 있으신 분께는 홈페이지 「연구보고서 배송 문의」에 게시된 ‘연구보고서 배송신청서(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를 작성하신 후 연구원 공식이메일 (jpriga100@scourt.go.kr)로 보내주시면 내부 재고량 등을 검토하여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배송비는 신청자 부담(착불)입니다.  

-분류: [사법정책] 사법행정 『사법부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 및 근무지원 개선방안』 보고서     본 연구는 사법부의 2001년 장애인 구분모집제도 도입 이후 장애인 공무원 고용 노력과 성과를 분석하고, 의무고용률 미달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여 채용제도와 근무지원 체계를 다각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분석 결과, 오랫동안 장애인 고용의 주요 통로였던 장애인 구분모집제도는 법원·등기사무직렬에 편중되어 있으며, 해당 직렬 9급 공채시험이 ‘어려운 시험’에 속하여 장애인 응시자의 진입을 근본적으로 제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사법부의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 체계가 미비하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미 제도적으로 마련된 인적·물적 지원 및 복무제도의 활용도가 낮고, 직무특성과 장애특성이 맞물린 직무배치 곤란으로 인해 동료에게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장애인식 저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위와 같이 파악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외 장애인 고용정책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채용제도 개선방안으로, 편의제공 매뉴얼 보완, 적극적인 채용 홍보 및 유관기관 학습 콘텐츠 연계 등 채용 전 단계 개선과 9급 공채 시험방식 개편, 임기제조사관 구분모집 확대 적용을 제안하였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행정사무·속기직렬 직무분석을 통해 적합직무를 발굴하고, 장기적 관점에서는 프랑스 법원서기 특별채용 모델을 참고하여 법원·등기사무 직무에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제도 도입 가능성을 모색하였습니다. 나아가 사법부가 선도적 고용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고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정신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동료지원인 시범고용을 개진하고,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공연단을 활용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함으로써 이들의 고용 기회를 더욱 넓히고자 하였습니다. 고용 유지를 위한 근무지원 개선방안으로, 먼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장애인 공무원의 고충을 수렴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소통창구 마련,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지원제도의 활용 홍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화를 주문하고, 순환근무원칙 유연화 등 인사 운영의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는 제안된 정책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체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지침 마련 및 지원 전담조직 설치를 역설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지원관을 인사협력실로 이관하고 장애인 공무원 직무 코디네이터 직위를 신설할 것을 제언하였습니다. 본 연구가 사법부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정책이 의무 이행의 차원을 넘어 장애를 사회적 조정의 문제로 인식하고, 나아가 선도적인 채용 혁신과 전담조직 신설을 통해 포용적 근무환경을 구축해 나가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발행하는 모든 연구보고서는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므로 파일 다운로드를 통해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히 연구보고서 책자가 필요한 사유가 있으신 분께는 홈페이지 「연구보고서 배송 문의」에 게시된 ‘연구보고서 배송신청서(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를 작성하신 후 연구원 공식이메일 (jpriga100@scourt.go.kr)로 보내주시면 내부 재고량 등을 검토하여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배송비는 신청자 부담(착불)입니다.    

-분류: [사법제도] 기타 사법제도 관련 『형사공탁제도의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    - 형사특례공탁을 중심으로 - 형사변제공탁은 피해자와 합의하기 어려운 피의자나 피고인이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받기 위해 하는 변제공탁입니다. 공탁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므로, 피고인이 위법하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어 합의를 강요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022. 12. 9.부터 형사특례공탁 제도를 시행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이를 대신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해 공탁할 수 있게 했습니다. 본 연구는 형사특례공탁 제도의 주요 쟁점을 검토했습니다. 먼저 법원은 형사특례공탁 사건의 양형심리에서 공탁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포기 의사, 피해 법익의 성질, 피해의 규모와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형사특례공탁이 실질적 또는 상당한 피해회복이나 피해회복 노력에 해당하는지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특례공탁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과 양형상 취급도 판결서에 충실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어서 공탁절차 측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가 양형에 반영되지 못하도록 판결선고 직전에 하는 ‘기습공탁’, 피고인이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 받은 후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회수하는 ‘먹튀공탁’, 그리고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한 후 판결선고 직전․직후에 공탁금을 출급하는 ‘기습출급’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기습공탁’에 대응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법원이 판결선고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습니다. ‘먹튀공탁’에 대응하기 위해 공탁법 개정으로 피고인이 공탁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원칙적으로 제한했습니다. 형사전자소송 시행 이후 형사법관은 공탁 상황을 조회해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을 확인하여 양형에 반영할 수 있어 ‘기습출급’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원은 형사특례공탁을 통한 피고인의 피해회복 노력과 피해자의 의사를 균형 있게 고려하여 적정한 형의 선고와 피해회복을 도모하고 형사특례공탁 제도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발행하는 모든 연구보고서는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므로 파일 다운로드를 통해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히 연구보고서 책자가 필요한 사유가 있으신 분께는 홈페이지 「연구보고서 배송 문의」에 게시된 ‘연구보고서 배송신청서(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를 작성하신 후 연구원 공식이메일 (jpriga100@scourt.go.kr)로 보내주시면 내부 재고량 등을 검토하여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배송비는 신청자 부담(착불)입니다.    

-분류: [재판제도] 형사재판 『양형기준 도입 전후의 양형판단에 관한 실증적 분석』 보고서    - 살인범죄를 중심으로 - ‘양형기준 도입 전후의 양형판단에 관한 실증적 분석’ 연구는 판결문 데이터에 기반하여 우리나라 살인범죄 양형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획되었습니다. 살인범죄는 전체 형벌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점 설정(anchoring)’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형사사법 전반에서 가지는 함의가 큽니다. 본 연구는 1998년부터 2023년까지 형이 선고된 살인범죄 사건의 1심 및 2심 판결문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양형기준 도입 전후의 시간 경과에 따른 살인범죄 형량 변화 추이를 확인하고 심급별 선고형량 편차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양형기준상의 양형인자를 포함하여, 양형판단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실증 분석 결과 살인범죄에 대한 선고형량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심과 2심 선고형 간의 형량 편차 및 원심파기율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검사의 구형량과 법원 선고형을 비교·검토한 결과, 유기징역형이 구형된 사건의 경우 구형과 선고형 사이에 일정한 비례 관계가 성립함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그동안 법원의 양형판단이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여 왔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피고인의 속성 및 범행 관련 제반 요인들이 양형판단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통계분석을 수행한 결과, 여러 양형인자들은 차등화된 수준으로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양형판단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실질’ 양형인자와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명목’ 양형인자를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아울러 양형판단의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충실한 양형조사와 내실 있는 심리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양형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체계적 구축은 향후 양형판단에 관한 실증 연구의 정확성과 의의를 담보할 것입니다. 살인범죄 양형판단에 관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가 형사사법 실무와 양형정책 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발행하는 모든 연구보고서는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므로 파일 다운로드를 통해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히 연구보고서 책자가 필요한 사유가 있으신 분께는 홈페이지 「연구보고서 배송 문의」에 게시된 ‘연구보고서 배송신청서(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를 작성하신 후 연구원 공식이메일 (jpriga100@scourt.go.kr)로 보내주시면 내부 재고량 등을 검토하여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배송비는 신청자 부담(착불)입니다.    

-분류: [사법제도]  특별법원 ･특별구제절차 『선거소송의 심급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 보고서   우리나라의 선거소송은 헌법 제정 이후 일부 변화를 거쳤으나, 일부 지방선거를 제외하고 대통령, 국회의원 등 대다수의 선거소송이 대법원 단심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는 선거의 중요성과 선거소송으로 인한 법적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최고법원이 신속히 판단하도록 한 입법자의 선택으로, 선거과정의 위법성을 조속히 시정하는 등 순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 국회의원 등 단심제 선거소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179건의 선거소송이 대법원에 제기되었습니다. 한편 대법원에는 매년 약 4~5만 건에 이르는 일반 상고사건이 접수되고 있어, 대법관의 업무 부담은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 투표 검증, 투표지 감정 등 사실심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최근 선거소송의 양태는 대법원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 처리기간인 180일을 준수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졌고, 최근 10년간 단심제 선거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약 400일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로 선출된 국가기관의 법적 지위와 선거의 적법성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통해 사회적･법적 안정과 유지라는 단심제의 본래 입법 취지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70년간 유지되어 온 단심제는 입법 당시와 크게 달리진 사법환경과 사건 규모를 더 이상 소화하지 못하고 있고, 신속성 역시 요원해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단심제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요구됩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선거소송의 개념과 특성, 관할의 변천, 외국 입법례,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선거소송 처리 현황과 사건 부담 정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 단심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심급구조 등의 변경 필요성과 함께 2심제로 개선될 경우의 구체적 제도 설계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선거소송제도에서 실무적 개선책도 같이 제안하였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발행하는 모든 연구보고서는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므로 파일 다운로드를 통해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히 연구보고서 책자가 필요한 사유가 있으신 분께는 홈페이지 「연구보고서 배송 문의」에 게시된 ‘연구보고서 배송신청서(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를 작성하신 후 연구원 공식이메일 (jpriga100@scourt.go.kr)로 보내주시면 내부 재고량 등을 검토하여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배송비는 신청자 부담(착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