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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총서번호 작성일 조회 첨부
208 연구보고서 통합 목차(2025. 06. 10. 기준) 0 2021.04.05 12587 (25.06.10.)사법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목차정리(통합).pdf
207 [사법제도] 법원 시설에서 장애인 등의 접근권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2025-06 2025.06.10 508 류미리, 법원 시설에서 장애인 등의 접근권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25).pdf 류미리, 법원 시설에서 장애인 등의 접근권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2025)(요약보고서).pdf
206 [재판제도] 강제입원제도와 사법적 통제 2025-05 2025.06.10 559 신권철, 강제입원제도와 사법적 통제, 사법정책연구원(2025).pdf 신권철, 강제입원제도와 사법적 통제(2025)(요약보고서).pdf
205 [해외사법] 독일 사회법원에 관한 연구 2025-04 2025.06.10 345 김봉철, 독일 사회법원에 관한 연구 - 사회법원 소송절차의 특징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 사법정책연구원(2025).pdf 김봉철, 독일 사회법원에 관한 연구 - 사회법원 소송절차의 특징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2025)(요약보고서).pdf
204 [재판제도]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형사소송절차의 개선방안 연구 2025-03 2025.06.10 448 이혜림,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형사소송절차의 개선방안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25).pdf 이혜림,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형사소송절차의 개선방안 연구(2025)(요약보고서).pdf
203 [재판제도] 감정관리센터 설치에 관한 연구 현안보고서2025-03 2025.04.22 1340 이정현, 현안보고서 2025-03 감정관리센터 설치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25).pdf
202 [사법제도] 주식매수가액 공탁제도의 개선방안 현안보고서2025-02 2025.04.22 1093 김효정, 주식매수가액 공탁제도의 개선방안, 사법정책연구원(2025).pdf
201 [재판제도] 공판중심주의의 적정한 운영방안 현안보고서2025-01 2025.04.22 883 남승민, 공판중심주의의 적정한 운영방안 - 복잡한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 사법정책연구원(2025).pdf
200 [재판제도] 기술 유출 범죄의 심리방식과 양형에 관한 연구 2025-02 2025.03.19 2860 김종근, 기술 유출 범죄의 심리 방식과 양형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25).pdf 김종근, 기술 유출 범죄의 심리 방식과 양형에 관한 연구(2025)(요약보고서).pdf
199 [재판제도] 피고인 불출석 재판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25-01 2025.03.19 1474 고대석, 피고인 불출석 재판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25).pdf 고대석, 피고인 불출석 재판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25)(요약보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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