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사법정책연구

제목 「통일사법정책연구(5)」 발간
등록일 2022.03.15
첨부파일 사법정책연구원.통일사법정책연구(5)(2022).pdf 사법정책연구원.통일사법정책연구(5)(2022).pdf

통일사법연구회(구 통일사법정책연구반)는 북한법 및 북한의 사법제도, 남북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법적 이슈들, 통일을 대비한 사법정책 등을 연구하고 논의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원 내의 연구회로서, 이에 관심과 열의가 있는 법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일사법연구회에서는 매년 4~5회의 정기세미나를 개최하여, 법관 또는 전문가의발표를 듣고 함께 토론하면서 의견을 교환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성과물을 정리하여 '통일사법정책연구(1)'(2006), '통일사법정책연구(2)'(2008), '통일사법정책연구(3)'(2016), '통일사법정책연구(4)'(2018)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그 동안 축적된 연구성과를 모아, '통일사법정책연구(5)'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자에는 2016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의 정기세미나에서발표된 법관들의 논문 11편이 담겨 있고, 더하여 2021년 12월 정기세미나 회의자료인 웜비어(Warmbier) 판결문이 부록으로 실려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소강상태, 2020년부터 지금까지 2년 가까이 이어져 오고 있는 코로나19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여러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연구 결과를 모아 책자를 발간하게 된 것은 큰성과라고 할 것입니다.

바쁜 재판업무 가운데 깊이 있는 연구와 발표를 맡아 주신 법관 여러분과, 발표문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심도 있는 토론을 하여 주신 통일사법연구회 구성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책자가 북한법과 통일법제에 관심이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발간된 연구보고서 책자의 수령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연구보고서의 제목, 받으시는 분의 성명과 주소 및 연락처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착불로 배송해 드립니다.
(사법정책연구원 전화: 031-920-3588, 이메일: jpriga100@scourt.go.kr, 팩스: 031-920-3584)


bookmark 트위터 바로가기 페이스북 바로가기 구글+ 바로가기 카카오스토리바로가기 밴드 바로가기 url 바로가기
다음 글다음글 「통일사법정책연구(4)」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