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중계제도의 도입방안" 심포지엄이 2017. 1. 20.(금) 서울가정법원 융선당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주요 하급심 재판의 중계 여부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요즘 사법정책연구원과 한국비교형사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하급심 재판 중계의 장단점 및 시행 가부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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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와 재판중계제도의 도입방안 심포지엄]
○ 일 시 : 2017. 1. 20.(금) 13:30 - 18:00
○ 장 소 : 서울가정법원 융선당(양재역)
○ 주 최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사법정책연구원
○ 세부일정
[공동심포지엄 프로그램]
제1주제 「국민의 알권리와 재판중계제도」
- 사회: 최병각 교수(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 발제: 강동욱 교수(동국대)
- 토론: 이근우 교수(가천대)
김상순 변호사(방송통신위원회)
김소연 박사(고려대 법학연구원)
김태형 판사(수원지법)
제2주제 「각국의 재판중계제도 현황과 시사점」
- 사회: 최석윤 교수(한국해양대)
- 발제: 김재윤 교수(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 김형일 교수(극동대)
조규범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허중혁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계인국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제3주제 「하급심 재판중계의 합리적 구현방안 모색」
- 사회: 서보학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 발제: 한동섭 교수(한양대)
- 토론: 이경렬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전광식 변호사(법무법인 이헌)
김삼수 정치사법팀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지형 판사(인천지법 부천지원)
+ 문의처: 사법정책연구원 총무과(031-920-3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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