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제목 [재판제도]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가 조화된 적정한 재판운영
등록일 2019.11.27
첨부파일 이종엽,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가 조화된 적정한 재판운영, 사법정책연구원(2019).pdf 이종엽,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가 조화된 적정한 재판운영, 사법정책연구원(2019).pdf 이종엽,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가 조화된 적정한 재판운영, 사법정책연구원(2019)(요약보고서).pdf 이종엽,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가 조화된 적정한 재판운영, 사법정책연구원(2019)(요약보고서).pdf

 -분류: [재판제도]재판진행·재판운영 일반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가 조화된 적정한 재판운영』 보고서

 

구술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의 강조 및 소송환경의 변화에 따라 적극적 소송지휘의 필요성이 점차 강화되면서, ‘판사의 적극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 또는 그것이 우리의 소송구조와 판사의 중립성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관한 실무상 의문이 빈번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법관은 재판실무상 언제나 소송의 각 국면에서 과연 자신의 개입의 정도와 내용, 즉 능동성의 정도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결정하여야 하므로, 이 문제에 대한 이론적·실무적 차원에서의 근본적인 검토와 성찰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본 연구는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개념과 발달에 대한 이론적·역사적 고찰은 물론 법관의 능동성이 진실발견과 절차적 공정성,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과학적 연구성과, 그리고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적 관점을 융합할 수 있는 법철학적 관점을 아우르는 학제적 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근거 있는 설명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관그룹과 변호사그룹을 대비한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 실무에서의 법관의 능동성의 실현양상을 살피고, 특히 그 중 변호사그룹의 절차지향적인 응답과 법관그룹의 결과지향적인 응답의 대비를 통해, 우리 사법정책이 기존 결과중심적 사고에서 절차중심적 사고로 전환하여야 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통해 실제 재판에 있어 법관이 재판진행 및 소송지휘의 형태를 결정하는 데 있어 문제의식을 정교화하고, 그 고려요소들에 대한 통찰에 제시하며, 나아가 구체적으로 판사의 능동성이 요구되는 국면과 이를 위한 적절한 재판진행 혹은 소송지휘의 모습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보고서가 재판에서의 소통에 관한 이해를 좀 더 깊게 하고, 좋은 재판을 위한 법관들과 소송관계인들의 토론을 촉발시키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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