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 제목 | [사법제도]임기제공무원제도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부 임기제공무원을 중심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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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07.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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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현웅, 임기제공무원제도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사법부 임기제공무원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2019).pdf
서현웅, 임기제공무원제도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사법부 임기제공무원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2019)(요약보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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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사법제도] 형사재판
『임기제공무원제도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사법부 임기제공무원을 중심으로-』 보고서 공직사회에서 임기제공무원들의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역할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임기제공무원제도의 취지는 민간 영역의 우수한 인재를 공공부문에 유입하여 공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강한 신분보장으로 편익 대비 비용이 높은 기존의 직업공무원제도를 개선하여 공직 인사의 유연성을 증대하기 위함입니다.
본 연구는 임기제공무원제도가 시행 된 지 약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임기제공무원 인사 실무의 문제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임기제공무원 측면과 임용권자인 국가기관 측면에서 각각 고찰하고 개선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임기제공무원 측면에서 바라본 인사실무 개선사항으로 근무기간과 관련된 특이한 인사실무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임기제공무원 인사실무에서는 근무기간 만료 후 재채용을 통해 본래의 근무기간보다 장기 근무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규채용을 통한 재임용이 나타나게 된 배경, 이러한 절차의 위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살펴보고 이러한 재채용 과정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고찰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도입된 성과가 탁월한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근무기간 연장규정 적용과 관련해 각 국가기관이 탁월한 성과 판단 시 어떠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실무적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직 대부분의 국가기관이 이 규정을 어떻게 활용하여야 할지 구체적 지침이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실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밖에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임기제공무원의 승진임용제도 도입방안, 근무성적평정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임용권자인 국가기관 측면에서 바라본 제도 개선사항으로는 임기제공무원의 복무관리 및 임용권 남용 문제를 고찰하였고 장기적으로 국가전체의 임기제공무원 활용 정책을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제언을 포함하였습니다. 특히 사법부에 대한 제언으로 현 임기제공무원 인사 관련 규정 및 실무상 개선분야를 논의하였고, 장기적으로 사법 행정 분야의 관리자급 직위에 임기제공무원들의 임용 확대에 대비한 인사정책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발행하는 모든 연구보고서는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므로 파일 다운로드를 통해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히 연구보고서 책자가 필요한 사유가 있으신 분께는 홈페이지 「연구보고서 배송 문의」에 게시된 ‘연구보고서 배송신청서(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를 작성하신 후 연구원 공식이메일(jpriga100@scourt.go.kr)로 보내주시면 내부 재고량 등을 검토하여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배송비는 신청자 부담(착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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