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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총서번호 작성일 조회 첨부
222 2024 한눈에 보는 연구보고서 1 2025.11.27 871 한눈에 보는 연구보고서(2014-2023).pdf
221 연구보고서 통합 목차(2026. 2. 6. 기준) 0 2021.04.05 15438 (26.02.06) 사법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목차정리(통합).pdf
220 [재판제도] 유언증서 등록·보관제도에 관한 연구 2026-02 2026.02.05 384 정현준, 유언증서 등록·보관제도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26).pdf 정현준, 유언증서 등록·보관제도에 관한 연구(2026)(요약보고서).pdf
219 [사법정책] 사법부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 및 근무지원 개선방안 2026-01 2026.02.05 435 김미란, 사법부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 및 근무지원 개선방안, 사법정책연구원(2026).pdf 김미란, 사법부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 및 근무지원 개선방안(2026)(요약보고서).pdf
218 [사법제도] 형사공탁제도의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현안보고서2025-07 2026.01.28 957 서용성, 형사공탁제도의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 형사특례공탁을 중심으로 -, 사법정책연구원(2025) .pdf
217 [재판제도] 양형기준 도입 전후의 양형판단에 관한 실증적 분석 현안보고서2025-06 2026.01.28 502 홍보람, 양형기준 도입 전후의 양형판단에 관한 실증적 분석 - 살인범죄를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2025).pdf 홍보람, 양형기준 도입 전후의 양형판단에 관한 실증적 분석 - 살인범죄를 중심으로(2025)(요약보고서).pdf
216 [사법제도] 선거소송의 심급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 2025-13 2026.01.28 365 박영욱, 선거소송의 심급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25).pdf 박영욱, 선거소송의 심급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2025)(요약보고서).pdf
215 [사법제도] 재판 실무현황 및 법관 근무여건에 관한 실증적 연구 2025-12 2025.12.22 721 이영창·홍보람, 재판 실무현황 및 법관 근무여건에 관한 실증적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25).pdf 이영창·홍보람, 재판 실무현황 및 법관 근무여건에 관한 실증적 연구(2025)(요약보고서).pdf
214 [사법제도] 장애인차별금지소송에 관한 연구 2025-11 2025.10.27 1662 박우경, 장애인차별금지소송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25).pdf 박우경, 장애인차별금지소송에 관한 연구(2025)(요약보고서).pdf
213 [재판제도] 소송사기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현안보고서2025-05 2025.10.27 1161 안원주, 소송사기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독촉절차와 무변론판결을 중심으로 -, 사법정책연구원(202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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