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통합사법·인접학문·법원사]
 

『법적판단에 있어 인지적 오류와 극복방안』 보고서
 

재판은 불명확한 증거를 종합하여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재구성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판단’으로서의 성격을 갖습니다. 1970년대 이후 카너먼 등에 의해 촉발된 판단과 의사결정 연구는 인간이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합리적 이성이 아니라 일종의 어림법과 체계적 편향인 휴리스틱을 사용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판사들은 법적 판단에 관한 전문가로서 풍부한 경험과 법적 훈련을 통해 체화된 스키마를 갖고 있지만, 인간으로서 이러한 휴리스틱과 편향에 따른 인지적 오류에 취약하다는 것이 실증적 연구에 의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지적 오류는 법관이 취하는 판단전략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관적 사고보다는 숙고적 사고가, 임상적 판단보다는 통계적 판단이, 연역적 사고보다는 귀납적 사고가 오류를 줄이는 데 유리하지만, 어떤 전략이 더 나은지는 문제되는 과제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관은 (1)사건의 이해와 쟁점의 인식 (2)증거의 관련성과 타당도 판단 (3)책임 판단 (4)정보의 처리와 판단 (5)분쟁의 화해적 해결의 시도의 각 단계에서, 프레이밍, 손실회피, 확률판단, 상관성 착각, 기저율 무시, 결합확률에 대한 낙관오류, 대표성 휴리스틱, 결합오류, 후견편향, 앵커링, 귀인오류, 역추정 오류, 가용성 휴리스틱, 확증편향, 과신, 스토리 모델, 자기중심적 편향 등 다양한 휴리스틱과 인지적 오류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판단 오류는 흔히 논리법칙과 확률이론 등의 규범적 기준과의 차이를 규명함으로써 확인되는데, 확률이론에 대한 둔감성, 특히 기저율의 무시와 무선성에 대한 오해는, 직접적으로 잘못된 증거평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은 원고와 피고, 인용과 기각, 유죄와 무죄의 근원적인 2원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판단 대상의 유사성 또는 대표성에 따라 그 범주를 판단하는 대표성 휴리스틱의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제시되는 청구금액이나 구형과 같은 수치적 정보들은 법관의 판단에 앵커링으로 작용합니다. 이는 앵커에 합치되는 정보에 대한 편향적 접근의 결과가 낳은 결과로서 판단자는 앵커로부터 합리적 목푯값으로 조정을 시도하지만 이러한 조정은 언제나 불충분합니다. 또한 재판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정연한 논리의 주장은 가용성 휴리스틱에 따라 더 그럴듯하게 보이나, 이는 증거의 타당도와 무관한 것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일상적으로 사후에 사건에 관한 책임을 판단하기 때문에 후견편향에 특히 취약합니다. 후견편향은 인간의 본질적인 인지적 성향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직관적, 종합적 판단보다 그 과거 시점에서의 객관적인 행위기준을 판단의 준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역추정 오류에 의해, 형사판결에서 유죄의 증거가 있을 때 피고인이 유죄일 확률과 피고인이 유죄라는 전제에서 그러한 증거가 존재할 확률은 쉽게 혼동됩니다. 이는 확률의 표현상의 오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판단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편 확증편향은 가설을 반증하는 증거보다는 확증하는 증거만을 선별적으로 탐색하는 인간의 인지적 성향을 말하는데, 이러한 확증편향에 따라 판단자는 모순되는 증거를 예외로 취급하고, 설명에서 배제하거나, 그것에만 유독 엄격한 심사를 가하는 차별적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지적 오류로부터 탈편향하는 것은 재판의 신뢰 회복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실증적 연구들은 인지적 편향의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경고하는 것만으로는 인지적 오류와 편향의 감소에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류 없는 판단에 관한 동기나 휴리스틱과 편향에 대한 심리학적 지식은 판단자로 하여금 언제 휴리스틱을 사용하면 안 되는지 알게 해 주고, 그러한 인식이 있어야 비로소 탈편향 전략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교육과 훈련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탈편향 방법 중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중요한 전략은 ‘반대로 생각하기’와 ‘선형모델의 사용’, ‘외부 관점의 채택’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몇몇 휴리스틱들은, 반대로 생각하기를 통해 원래 가설과 연관이 없는 반대되는 대안들까지 판단가능성을 확장함으로써 편향적 사고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재판은 본래적으로 편향을 줄이기 위해 디자인되어 있으므로, 대립 당사자주의나 교호신문제도, 공소장 일본주의, 성격증거의 배제, 사후적 상황의 고려 금지원칙, 포렌식 증거에 대한 제한적 증거능력의 인정 등은 이러한 탈편향 전략이 제도적으로 수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관이 정확한 판단을 위해 인지적 오류의 내용을 숙지하고 사고와 추론과정을 객관화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하나의 당위적 의무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인지적 오류의 내용과 원인을 아는 것만으로는 편향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올바른 인지적 전략과 판단 툴을 마음속에 체화하는 것이 법적 판단과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가 지향해야 할 중요한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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