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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법제도]법인 아닌 사단의 공시방안에 관한 연구
등록일	2019.12.24
첨부파일	이동선, 법인 아닌 사단의 공시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19).pdf 이동선, 법인 아닌 사단의 공시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19)(요약보고서).pdf
-분류: [사법제도]등기·등록 기타 공시제도 『법인 아닌 사단의 공시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 본 연구는 권리능력은 없지만 현실에서는 권리주체로서 활동하고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의 현황을 살피고, 독일, 프랑스, 일본 등 해외사례를 비교·검토한 다음 법인 아닌 사단을 둘러싼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법인 아닌 사단의 공시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법인 아닌 사단의 공시방안을 크게 등기를 통한 방안과 등록을 통한 방안으로 나눠 살펴본 후, 실현 가능성과 실효성 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생각되는 등록을 통한 공시방안을 최종적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등록을 통한 공시방안은 현재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공시를 하는 방안을 말합니다. 이 방안에서는 법인 아닌 사단이 부동산등기신청을 할 경우 정관이나 사원총회결의서 등에 참석공증을 받도록 하여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성과 대표자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였고,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후에는 법인 아닌 사단의 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에 관한 사항 등이 기록된 법인 아닌 사단 등록부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안이 정책으로 이어진다면 결국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은 모두 등록부를 통하여 공시되고, 소송이나 비송 기타 거래 실무에서는 ‘법인 아닌 사단 등록사항증명서’가 사단의 실체성이나 대표자의 진정성을 소명하는 자료 역할을 함으로써 법인 아닌 사단의 거래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연구가 향후 법인 아닌 사단의 공시방안 논의의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발행하는 모든 연구보고서는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므로 파일 다운로드를 통해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히 연구보고서 책자가 필요한 사유가 있으신 분께는 홈페이지 「연구보고서 배송 문의」에 게시된 ‘연구보고서 배송신청서(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를 작성하신 후 연구원 공식이메일(jpriga100@scourt.go.kr)로 보내주시면 내부 재고량 등을 검토하여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배송비는 신청자 부담(착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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