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제목 [사법제도]국제적인 사법신뢰도 측정방식에 관한 연구
등록일 2018.12.06
첨부파일 2018-13 국제적인 사법신뢰도 측정방식에 관한 연구.pdf 2018-13 국제적인 사법신뢰도 측정방식에 관한 연구.pdf 국제적인 사법신뢰도 측정방식에 관한 연구(요약보고서).pdf 국제적인 사법신뢰도 측정방식에 관한 연구(요약보고서).pdf

- 분류 : [사법제도] 법조윤리·사법개혁·사법신뢰

국제적인 사법신뢰도 측정방식에 관한 연구』 보고서

사법신뢰 증진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사법신뢰 수준에 대한 냉정하고도 정확한 파악과 평가, 진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수행 영역에 관하여 여러 국제기구가 발표하는 다양한 측정지수 사이에는 일부 사소한 차이를 넘어 현저한 수준 차이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우리나라 사법제도 수행 영역에 대한 평가, 특히 사법신뢰도 수준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전제로서, 여러 국제적인 사법신뢰도 측정지수가 생성되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특성과 한계를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각종 측정지수 사이에 작지 않은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런 차이점으로부터 발견할 수 있는 시사점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논의합니다. 
 
그 과정에서 각종 측정지수에는 사법신뢰도 자체를 측정하는 것과 사법제도의 여러 수행영역을 측정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후자는 사법제도의 능력, 호의, 성실성, 일관성, 개방성 등 사법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인에 관한 지수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각종 측정지수는 조사목적, 조사범위와 규모, 조사항목과 방법 등에서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었고, 이런 특성이 우리나라 사법신뢰에 관한 각 측정지수 사이의 수준 차이를 초래한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각종 측정지수에 나타난 우리나라 현황을 종합하면, 전통적으로 특히 사법제도의 능력 영역에서 좋은 성과와 평가를 이루어냈으나, 나머지 사법신뢰 구성요인인 호의나 성실성, 일관성과 개방성 영역에서 만족할만한 성과와 평가를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낮은 사법신뢰도의 한 가지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결국 사법신뢰 증진 정책은 각종 측정지수의 실질적 의미와 특성, 사법신뢰의 구성요인과 그 구체적 현황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설계되어야 함을 밝혔습니다.
 
모쪼록 이 연구보고서가 사법신뢰도 측정 방식에 대한 논의, 나아가 이를 토대로 한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논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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