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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교육·법조인 양성]교사용 법교육 강의안 개발에 관한 연구
등록일	2018.07.04
첨부파일	이종훈·표현덕, 교사용 법교육 강의안 개발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18).pdf 이종훈·표현덕, 교사용 법교육 강의안 개발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18)(요약보고서).pdf
- 분류 : [법교육·법조인 양성] 『교사용 법교육 강의안 개발에 관한 연구』 보고서 오늘날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법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시민들의 건전한 법의식 함양을 위한 법교육의 필요성 또한 갈수록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의 법교육은, 미성숙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이 사회의 규범적 가치를 익힐 수 있도록 하고 향후 겪게 될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의 법교육이 제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법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역할이 실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교원 양성 과정에서는 법교육에 관한 특화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교사로 임용된 후 교사들을 상대로 사법부나 법무부 등 여러 국가기관에 의해 재교육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횟수나 프로그램의 구성 등에 한계가 있어, 교사들은 교육현장에서 법과 관련된 수업을 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교사들에 대한 법교육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교사들이 실제로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수준별 강의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우선 교사들에 대한 법교육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고(제2장), 외국의 법교육 사례를 살펴본 후(제3장),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법 관련 교과를 분석하였습니다(제4장). 이를 토대로 제5장에서는 초⋅중⋅고등학교 수준별로 중요한 법적 주제들에 대한 실제 강의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모쪼록 이 연구보고서가 교사의 법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교수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발행하는 모든 연구보고서는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므로 파일 다운로드를 통해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히 연구보고서 책자가 필요한 사유가 있으신 분께는 홈페이지 「연구보고서 배송 문의」에 게시된 ‘연구보고서 배송신청서(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를 작성하신 후 연구원 공식이메일(jpriga100@scourt.go.kr)로 보내주시면 내부 재고량 등을 검토하여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배송비는 신청자 부담(착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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