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 제목 | [사법제도]온라인 분쟁해결(ODR)에 관한 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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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5.01 | ||
| 첨부파일 |
 계인국, 온라인 분쟁해결(ODR)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18).pdf
계인국, 온라인 분쟁해결(ODR)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18)(요약보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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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사법제도] 조정·중재·대체적 분쟁 해결(ADR)
『온라인 분쟁해결(ODR)에 관한 연구』 보고서 온라인 분쟁해결이란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ADR)에 있어 각 당사자의 주된 소통과정이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는 것을 말합니다. 공식적인 사법절차를 보완하기 위해 대체적 분쟁해결이 등장하였다면, 온라인 분쟁해결은 소통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이들을 더욱 보완하고 개선하는 분쟁해결 방식이라 하겠습니다. 온라인 분쟁해결은 기존의 대면 방식의 분쟁해결 절차를 온라인상의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시킴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편의성을 증진하는 장점이 있으나, 공정성과 신뢰성 및 합법성 등을 확보할 필요 역시 큽니다. 본 연구보고서는 온라인 분쟁해결의 프레임워크(framework)가 되는 필요조건들을 정리하고 제도의 기본 설계 방식을 소개하였습니다. 한편 최근 전자상거래, 특히 국제 전자상거래에서 온라인 분쟁해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종래 OECD나 UNCITRAL에서 논의되어온 국제적 차원의 규율 내지 가이드라인의 형성과정을 간략히 소개하였고, 특기할만한 해외의 사례로 미국, 유럽연합, 네덜란드, 일본 그리고 중국의 온라인 분쟁해결 이용현황 역시 살펴보았습니다. 나아가 법원이 온라인 분쟁해결의 관념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리걸테크(Legal Tech)와 사법접근권이라는 두 가지 큰 방향을 먼저 설정한 뒤 멀티도어 코트하우스(Multi-Door Courthouse) 모델, 전자사법제도, 나홀로소송 등과 온라인 분쟁해결 사이의 연결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구체적 실천방안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부디 이 연구보고서가 온라인 분쟁해결에 관한 논의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발행하는 모든 연구보고서는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므로 파일 다운로드를 통해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히 연구보고서 책자가 필요한 사유가 있으신 분께는 홈페이지 「연구보고서 배송 문의」에 게시된 ‘연구보고서 배송신청서(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를 작성하신 후 연구원 공식이메일(jpriga100@scourt.go.kr)로 보내주시면 내부 재고량 등을 검토하여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배송비는 신청자 부담(착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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