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 제목 | [사법제도]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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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1.22 | ||
| 첨부파일 |
 홍진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18).pdf
홍진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18)(요약보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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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사법제도] 사법참여·사법접근권·사법서비스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 다문화 가족은 우리나라의 사법시스템과 언어에 익숙하지 않아 사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이 연구는 다문화 가족의 사법접근성을 높임으로써 다문화 가족의 정착과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의 실태 및 현황, 다문화 가족의 사법적 지원 현황, 주요국가의 외국인에 대한 사법적 지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실효적인 사법적 지원 방안의 수립 및 실시를 위해서는 다문화 가족 형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전제로 점진적·단계별로 지원 계획을 실시하고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관리조직이 필요하며, 이러한 관리주체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사법 지원을 위하여 모든 접촉지점에서 로드맵을 수립한 후 로드맵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족에게 차별 없는 공정한 사법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① 모바일 접속 지원 확대 등 온라인 접속자에 대한 사법 지원, ② 다국어 표시, 외국인 전용 창구 개선 등의 법원 방문자 및 상담자에 대한 사법 지원, ③ 법정에서의 효율적인 통역·번역 등 언어서비스 지원, ④ 외국인 전담 소송구조 변호사 제도 개선 등 법률구조 지원, ⑤ 법원 관계자 및 다문화 가족 스스로의 인식 개선과 교육 지원, ⑥ 직·간접적 사법적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사법부 이외 기관 및 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 강화 등 구체적인 방안의 수립·실시를 제안하였습니다. 이 연구를 계기로 다문화 가족의 인권 및 사법 지원이 한층 더 보장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공고해지기를 기대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발행하는 모든 연구보고서는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므로 파일 다운로드를 통해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히 연구보고서 책자가 필요한 사유가 있으신 분께는 홈페이지 「연구보고서 배송 문의」에 게시된 ‘연구보고서 배송신청서(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를 작성하신 후 연구원 공식이메일(jpriga100@scourt.go.kr)로 보내주시면 내부 재고량 등을 검토하여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배송비는 신청자 부담(착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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