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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합사법·인접학문·법원사]대법원 판결과 사회 변화
등록일	2018.01.18
첨부파일	하민경, 대법원 판결과 사회 변화, 사법정책연구원(2018).pdf 하민경, 대법원 판결과 사회 변화, 사법정책연구원(2018)(요약보고서).pdf
- 분류 : [통합사법·인접학문·법원사] 『대법원 판결과 사회 변화』 보고서 본 연구는 광복 이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에서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이 컸던 판결을 선별하여 각 판결이 가져온 사회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판결 선고 이전의 우리 사회의 상황과 그 이후의 사회 변화를 살펴보는 작업은 우리 사회의 변천 과정을 파악해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2장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의무가 충돌한 분야의 대표적인 사안으로 존엄사 문제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문제를, 전통의 변화에 관한 제3장에서는 처의 행위능력 인정문제, 여성의 종중원 지위 인정 문제, 성전환자의 성별 변경 문제, 개명의 자유에 대한 문제, 사실혼배우자에 대한 보호 문제, 부부강간의 성립 여무, 양자의 보호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제4장에서는 소작농, 주택임차인, 환경오염 피해자, 여성 피고용인, 비정규직 근로자, 중소상업인 등 경제 발전 과정에서 생긴 약자에 대한 보호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제5장에서는 위헌적 법률을 심사한 판결, 위법한 판결과 이후의 재심판결,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등의 정치적 문제를 처리한 대법원 판결을 다루었습니다. 제6장에서는 형사사건 피의자,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 변호사에게 형사사건을 의뢰한 자, 외국인 노동자 등의 근로자, 성희롱 피해자 등의 인권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제7장에서는 저작권 문제, 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과 재판대상의 확대문제, 납세자의 보호 문제 등 일상영역에서 시민의 권리와 의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소송절차는 소송당사자들 외에 그들과 견해를 같이하는 사회 구성원들도 함께 참여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분쟁을 최종적으로 일단락시킨 대법원 판결이 사회정책적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의 양상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복잡 다양화되면서 대법원의 판결도 능동적인 모델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가 우리 사회의 나아갈 방향에 관하여 시민들이 함께 고민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법률교양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발행하는 모든 연구보고서는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므로 파일 다운로드를 통해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히 연구보고서 책자가 필요한 사유가 있으신 분께는 홈페이지 「연구보고서 배송 문의」에 게시된 ‘연구보고서 배송신청서(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를 작성하신 후 연구원 공식이메일(jpriga100@scourt.go.kr)로 보내주시면 내부 재고량 등을 검토하여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배송비는 신청자 부담(착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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