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으로 싱가포르 사법부는 청렴하고, 중립적이며, 효율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싱가포르 사법부에 대한 싱가포르 국민의 신뢰 또한 높은 편인데, 이는 2020년에 싱가포르 하급법원(State Courts)에서 시행한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싱가포르 사법부가 항상 이와 같은 긍정적 평가를 받아왔던 것은 아니며, 1980년대 후반까지 싱가포르 사법부는 사건 지연과 비효율적인 사법행정, 법원에의 접근 제한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또한 그리 높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가 시행되었으나 그리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지는 못하였고, 결국 싱가포르 사법부는 1990년대에 이전에 시행되었던 여러 조치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새로운 접근방법에 근거한 사법개혁 조치를 다시 시행하는데, 이때 실시한 사법개혁 조치의 여러 긍정적 효과는 싱가포르 사법부의 체질을 바꿔 현재와 같은 우수한 평가를 받는 싱가포르 사법부의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본 연구보고서는 싱가포르 사법부가 1980년대까지 지속되었던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 효율적이면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 사법부로 탈바꿈하기 시작한, 1990년대에 행해졌던 싱가포르의 사법개혁을 그 주된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싱가포르 사법개혁 전반에 대해 살펴본 후 우리에게 싱가포르의 사법개혁이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싱가포르 사법부에 대한 개괄적 설명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법개혁의 원인이 되었던 문제 상황에 대한 서술, 1990년대 사법개혁 이전에 행해졌던 싱가포르 사법부의 여러 조치에 대한 분석, 1990년대에 행해진 사법개혁의 특징과 핵심전략 및 사법개혁의 목표와 수단, 그 효과 등에 대해 분석합니다. 다음으로는 싱가포르의 사법개혁이 가지는 특성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는 싱가포르의 사법개혁이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루어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