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양한 영역에서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 중 이웃 간의 분쟁 사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웃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서의 주민자율조정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도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자율조정은 지역사회의 주민이 직접 조정인이 되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서 주민 눈높이에 맞게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이웃 간 관계의 근본적 회복 및 조화로운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율조정을 통한 이웃분쟁 해결은 법원이 담당해야 할 법적 분쟁을 사전에 해결하기 때문에 법원의 부담을 줄이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율조정을 통한 이웃분쟁 해결에 관한 연구는 사법정책적인 관점에서도 연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주민자율조정을 통한 이웃분쟁 해결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통하여 주민자율조정을 통한 이웃분쟁 해결이 정착되고 활성화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이웃분쟁의 의의와 유형, 주민자율조정의 개념, 주민자율조정의 특징과 기능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율조정이 활성화된 여러 외국에서의 주민자율조정을 통한 이웃분쟁 해결제도에 관하여 살펴보았고, 또한 국내에서의 조정을 통한 이웃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율조정제도를 통한 이웃분쟁 해결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서는 우선 주민조정인의 독립성과 중립성 및 전문성 확보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율조정의 절차와 효력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주민자율조정의 비밀성 유지와 조정절차에서의 분쟁당사자의 지위(적극적 의견진술권, 주민조정인 선정권), 주민자율조정 처리기간과 조정안 수락(의제)기간, 주민자율조정과 소송 간의 관계(조정전치주의의 도입, 조정신청의 시효중단효), 주민자율조정의 합의효력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외부연계형 주민자율조정제도의 활용에 관하여 살펴보고, 이웃분쟁 해결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기타 방안으로서의 주민자율조정기구에 대한 홍보 강화, 주민자율조정기구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 강화, 주민자율조정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의 도입 등에 관하여도 살펴보았습니다.

이 연구가 국내에서의 주민자율조정을 통한 이웃분쟁 해결이 정착되고 활성화되기 위한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