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제목 [재판제도][해외사법]프랑스, 독일, 일본 상고심의 민사 판결서 작성 방식(사법지 2018년 여름호)
등록일 2019.02.13
첨부파일 프랑스 독일 일본 상고심의 민사 판결서 작성 방식(사법, 인쇄본).pdf 프랑스 독일 일본 상고심의 민사 판결서 작성 방식(사법, 인쇄본).pdf

- 분류 : [재판제도] 민사재판,  [해외사법] 대륙법계 및 비교법적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7년 기본연구과제 22건 중 하나로 ‘주요 국가 법원의 판결서 작성 및 선고방식에 관한 연구’가 선정되었고, 사법정책연구원 하상익 연구위원이 2017. 3.경 위 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지정되어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 수행 과정에서 연구과제의 범위가 방대하고 포괄적인 점, 상고심 판결서 개선에 대한 요청이 높은 점 등이 고려되어 연구주제가 ‘프랑스, 독일, 일본 상고심의 민사 판결서 작성 방식’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서의 개선 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본 연구과제의 특성상, 연구 수행 과정에서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의 의견 수렴은 필수적이었습니다. 이에 연구책임자는 2017. 9.경 완성된 연구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의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의 내부 논의 결과, “대법원 판결서 개선 방안에 관한 다양한 시각을 모아 법원도서관이 발간하는 [사법]지(사법발전재단)에 특집으로 함께 게재함으로써, 법조계·법학계는 물론 일반 국민을 상대로 판결서 개선에 관한 공론의 장을 여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2018. 3.경 대법원 재판연구관실,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법원도서관, 외부 법학교수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특집의 내용을 논의하여, 아래와 같이 특집의 구체적인 구성이 정해졌습니다.
 
* 사법정책연구원 1편(외국 상고심의 민사 판결서)
* 대법원 재판연구관실 1편(의견서 작성 방법 개선 방안)
* 정책연구용역팀 2편(판결서 총론: 권영준 교수, 판결문 문체 등: 박진호 교수)
 
위 구성안에 따라 법원도서관은 연구책임자에게 기존 연구보고서 초안을 논문 형태로 다듬어줄 것을 의뢰하였고, 연구책임자는 연구보고서를 논문 형태로 게재하는 것에 관해 사법정책연구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사법정책연구원 연구업무 내규 제14조) 기존 연구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연구책임자의 사견(私見)을 추가하여 논문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논문은 2018. 6.경 [사법]지 44호(2018년 여름호)에 게재되었습니다. 특집의 최종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특집> 대법원 판결서 작성방식의 발전적 대안 모색
○ 재판연구관 의견서 개선방안에 관하여(고홍석)....3
○ 대법원 판결서 개선의 당위성과 방향성(권영준)...43
○ 국어학적 관점에서 본 대법원 판결서의 문체 개선 방향(박진호)...85
프랑스, 독일, 일본 상고심의 민사 판결서 작성 방식(하상익)...115
 
사법정책연구원 연구과제심의위원회는 ‘본 연구과제 수행과정의 적절성’ 및 ‘[사법]지에 게재된 논문으로 본 연구과제의 최종보고서를 갈음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평가’에 관하여 심의한 후 ‘적정 및 합당’ 의결을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법정책연구원의 연구과제는 연구보고서가 발간됨으로써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주요 국가 법원의 판결서 작성 및 선고방식에 관한 연구”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프랑스, 독일, 일본 상고심의 민사 판결서 작성 방식”이라는 논문 형태로 마무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원도서관측의 양해를 얻어 [사법]지 2018년 여름호에 실린 논문의 PDF 파일을 첨부합니다. 부디 이 논문이 대법원 판결서 작성 방식의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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