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행사 일정

제목 [학술행사]"환경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방안"(2017. 12. 15. 금 서울대)
등록일 2017.11.27
첨부파일 132회 정기학술대회 초청장03 (2).pdf 132회 정기학술대회 초청장03 (2).pdf

 

[한국환경법학회 제132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가안]
 
환경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방안
- 규범과 현실의 문제에 관하여 -
 
■ 일시: 2017. 12. 15.(금) 오후 1시 – 7시
■ 장소: 서울대학교 우천법학관
■ 주최: 한국환경법학회, 사법정책연구원 공동주최
■ 주제선정취지: 환경법에 대한 사회적 필요와 대중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헌법상 환경권 조항을 포함해서 규범적으로 환경법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 환경법의 집행 수준은 그 규범적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규범과 현실의 괴리 문제가 규범의 과다한 설정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정당하게 설정된 규범적 목표가 현실적 문제로 인해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음.
 
■ 프로그램(가안)
 
등록
전체사회: 총무이사
개회사: 호문혁 사법정책연구원장, 한상운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초청강연: 조홍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제1부 사회: 소병천 교수
제1주제발표: 환경법 집행에 있어서 규범과 현실의 괴리 – 민사법적 관점에서 I -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준규 교수
제1주제토론: TBD
제2주제발표: 환경법 집행에 있어서 규범과 현실의 괴리 – 민사법적 관점에서 II-: 대전지방법원 손호영 판사
제2주제토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진 교수
휴식
제2부 사회: 허성욱 교수
제3주제발표: 환경법 집행에 있어서 규범가 현실의 괴리 – 행정법적 관점에서 -: 법무법인 태평양 문병선 변호사
제3주제토론: 서울행정법원 한지형 판사
제4주제발표: 환경법 집행에 있어서 규범과 현실의 괴리 – 형사법적 관점에서 -: 국제형사재판소(ICC) 홍진영 판사
제4주제토론: 전남대 김재윤 교수
종합토론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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