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행사 일정

제목 [학술행사]"행정판례와 사법정책"(2017. 12. 14. 목 양재동 엘타워)
등록일 2017.11.27

2017년 12월 행정판례연구회?사법정책연구원 공동학술대회 프로그램(안)
 
 
일시 : 2017. 12. 14 (목)
장소 : 엘타워 (양재동) 13:00 - 18:30
 
 
등록 및 개회식
 
제1부 행정판례와 사법정책 (가제)
 
[기조발제]
발표 김동희 (서울대 명예교수)
“행정판례연구를 둘러싼 학계와 법조의 대화에 관한 몇가지 생각”
토론 이승영 서울동부지방법원장

[발제]
발표 장태용 (아주대 교수)
토론 배병호 (성균관대 교수)
 
 
제2부 외국의 최근 행정판례
 
일본의 최근 행정판례 함인선 (전남대)
미국의 최근 행정판례 김성배 (국민대)
독일의 최근 행정판례 계인국 (사법정책연구원)
프랑스의 최근 행정판례 전주열 (한국법제연구원) 섭외중
 
폐회 및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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