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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법정책연구원 · 강원대학교 환경법센터 공동학술대회 개최
등록일 2019.01.23




 
 


사법정책연구원(원장:강현중)은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최희수)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센터와 2019. 1. 18. 법학전문대학원 401호에서『환경책임과 생태손해: 비교법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고 법학과 관련된 사회적 지식소유를 창출함으로써 법학의 발전과 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되었고, 특히 현대사회의 환경문제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책 등을 강구하며 환경법연구의 허브를 지향하고자 환경법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양 기관 모두 다양한 사회현상을 법학적 관점에서 연구를 하고, 법학 연구를 통하여 국가와 사회 발전에 공헌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양 기관이 추구하는 미래지향적 법학연구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사법정책연구원 강현중 원장,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최희수 원장의 각 개회사에 이어 제1세션에서는, 강영수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독일의 환경책임과 생태손해(발표: 안병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프랑스의 환경책임과 생태손해(발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준규 교수) 두 주제가 발표되었고, 전경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준서 한국법제원 박사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제2세션에서는, 미국의 환경책임과 생태손해(발표: 박시원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일본의 환경책임과 생태손해(발표: 조은래 부산외대 경찰행정학 교수) 두 주제의 발표와 송현정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김성화 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의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환경책임과 생태손해: 비교법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열린 공동학술대회를 통하여 각 국가별 환경책임 관련 법이론과 판례, 생태손해 관련 입법과 정책 등의 동향과 쟁점을 살펴볼 수 있었고 향후 우리나라의 생태손해 관련한 법규정의 해석 및 제도개선방안 등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앞으로도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을 설계하고, 인접 학문과의 유기적·통합적 결합을 통해 새로운 해결방안을 연구하며, 외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비교연구와 해외 각국과의 사법교류 확대 및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전파를 담당하기 위하여 학계, 각계 연구 기관 등과의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한 교류 · 협력을 넓혀 갈 것입니다.
 
 
2019.   1.   23.
 
 
사  법  정  책  연  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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